사회적기업이란-인증요건

본문 바로가기

사회적경제란

> 사회적경제란 >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이란-인증요건

사회적기업이란-인증요건

상담신청

조직형태

▪ 인증요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독립된 조직형태를 갖추어야함(8조 1항 1호)

  • 민법상 법인 또는 조합, 상법상 회사
  •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 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 2조에 따른 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 단, 개인사업자와 공공기관 출연/출자 및 자치단체 출연인 경우 인증 불가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 수행

▪ 인증요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독립된 조직형태를 갖추어야 함(8조 1항 1호)

▪ 유급근로자

사회적기업 활동과 관계하여 1인 이상 고용된 근로자

  • 정규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관련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고용된 비정규직/파트타임 근로자 등을 모두 포함함.
    ※ 단, 유급형태가 아닌 자원봉사자 등은 포함되지 않음
  • 유급근로자는 적용 제외 대상이 아닌 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바에 따르는 임금 이상을 지급 받아야 함.
    ※ 단,인증 사회적기업 일자리제공형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사회적 목적 실현을위하며 유급근로자 5인미만
    고용한 경우 불인증

사회적목적 실현

▪ 인증요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5가지 사회적 목적 실현 유형들 중 하나의 유형에 부합해야함

일자리 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30%이상)

 
사회서비스 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30%이상)

 
지역사회 공헌형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 공헌지역(고용노동부장관이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적기업에 의한 지역사회 공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의 인적•물 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으로서 해당 조직의 전 체 근로자 중 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지역취약계층)의 고용비 율이나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지역취약계층의 비율이 20% 이상 지역의 빈곤, 소외, 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인 경우 : 해당 조 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 의 40% 이상지역사회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에 대하여 컨설팅•마케 팅•자금 등을 지원하는 것인 경우 :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 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

2011년 신설
혼합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 제공이 혼합된 경우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20%이상)

 
기타형

사회서비스를 제공함이 주된 목적이나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취약계층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 제공비율 등으로 판단 하기곤란한 경우

육성전문 위원회에서 결정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

▪ 인증요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 해당 기관의 중요 회의체는 임원이나 이사 이외에 근로자대표, 서비스수혜자대표, 보호자대표, 후원자, 연계기업이나 연계지자체 담당자, 지역사회인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를 갖춰야 함

이해관계자 참여 의사결정구조 총회
주주총회
이사회
운영위원회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 인증요건

▶ 총수입과 총노무비 :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인증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 6개월 동안에 영업활동을 통한 총수입 이 해당조직에서 지출되는 총 노무비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함

  • 영업활동을 통한 총 수입 : 재화•서비스 공급을 통해 얻은 수입의 총액
    ※ 순수한 정부•자치단체 보조금•민간 후원금은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에 포함되지 않음. 다만, 자치단체 등과의 서비스 위탁계약 에 따른 수입은 매출액에 포함됨
  • 노무비 : 사회적기업의 서비스나 생산에 투입되는 인력에 대한 비용(정부의 인건비 지원금도 노무비에 포함)

정관/규약

▪ 인증요건

▶ 정관 법정 기재사항 :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기관의 정관이나 규약(법인 내 사업단의 경우 규약이나 운영 규정) 속에 사회적 기업에서 요구하는 법정 기재사항 10가지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정관/규약내용 1.목적  
2.사업내용  
3.명칭  
4.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5.기관 및 지배구조의 형태와 운영 방식 및 중요 사항의 의사결정방식 이사회, 운영위원회, 총회,주주총회
6.수익배분 및 재투자에 관한 사항 재정, 재산 및 회계(수익사업, 잉여금 처분, 수익의 처분 및 관리), 이익배당, 수익나눔
7.출자 및 융자에 관한 사항 재산 및 회계, 재정, 주식,사채, 출자와 적립금
8.종사자와 구성 및 임면에 관한 사항 회원(조합원),조직과 임원(이사,감사)사무처 사무국
9.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  
10.기타 : 사회적기업의 지부, 재원조달, 회계에 관한 사항  

이윤의 사회적목적 재투자(상법상 회사)

▪ 인증요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상법상 회사의 경우 해당 기관의 정관이나 규약 내에 이윤의 재투자와 관련해서 다음의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이윤의 재투자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 이윤의 3분의 2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한다
  • 정관상의 형식적 명기 뿐 아니라 주주동의서 작성 여부, 지난 회계연도 이윤 사용 및 재투자 내역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인증/사회 적기업으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상법상 회사의 경우 해당 기관의 정관이나 규약 내에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과 관련해서 다음의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해산및청산시 배분 가능한 잔여 재산이 있을 경우 잔여 재산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한다
  •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 설립된 영농조합, 농업회사, 협동조합 등도 상법상 회사에 준하여 동일하게 적용
  • 이윤의 재투자 범위 : 지역사회 환원, 설비재투자, 기술개발 등을 통한 사업확장을 통한 추가 인력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봉급 인상 으로 근로여건개선(복지 강화), 직업훈련 프로그램 개발 등(이를 위한 적립금도 허용)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로 246(마천동, 송파소방서 앞) · Tel : 02.2043.1421 · Fax : 02.406.1425 · E-mail : songpase@songpase.org

Copyright © songpase.org. All rights reserved.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
상단으로